1970년 이후의 일본 경제 흐름 요약: 잃어버린 30년

작년부터 우리나라 경기 전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다.

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저성장 국면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.

"잃어버린 30년." 많이들 들어봤을 것이다.

그런데, 그 30년 동안 대체 일본은 어떤 과정을 겪어왔던 것일까? 일본이 성장 동력을 잃고 정체해온 과정들을 정리해본다.

 

 

1970년대: 승승장구하던 일본, "1차 오일쇼크"로 제동 걸리다.

• 원유 가격 폭등이 낳은 물가 급상승.
  • 4차 중동전쟁으로 원유가격이 급등했을 1973년, 당시 일본은 중동 지역에 원유 수급을 77% 이상 의존
  • 이에 따라, 원유 가격 폭등은 물가 폭등으로 직결,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세가 주춤하게 됨
• 해외 원자재 의존적 "중후장대" 산업 구조에 대한 경각심 발생.
  • 오일쇼크를 계기로 조선/화학 등 중공업 중심의 경제를 전자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서두르게 됨
  • 즉, 중후장대산업에서 경박단소 산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짐

 

1980년대: 전자/자동차 산업 중심의 마지막 황금기, 그리고 거품 경제로 진입하다.

• 거품 경제 이전의 1980년대 상황: 일본 전자사들의 글로벌 시장 제패.
  • 소니, 파나소닉, 도요타, 혼다, 캐논 등 업체가 기술력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장악
  • 특히 오일 쇼크로 인한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해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진행하며, 달러 가치 절상
  • 이로 인해 일본은 수출 시 '엔저' 효과 누리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음
• 미국의 일본 견제: "플라자 합의"를 통해 엔화 가치 절상, 일본의 무역 경쟁력를 옥죄다.
  • 미국은 당시 무역적자, 재정적자 2연타로, 경제적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었음
  • 미국, 영국, 프랑스, 서독, 일본 등 G5 재무장관 결집하여, 엔화와 마르크화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 주요 골자인 플라자 합의 진행 
• 플라자 합의의 1차적 영향: 엔화 절상으로 인한 악영향 상쇄 위한 재정 정책 실행 & 버블 발생 시작
  •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가치의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이 감소하며, 경제 성장성이 둔화
  • 정부에서는 이를 타개 위한 금리 인하/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추진
  • 그러나, 금융 완화 정책 자금이 부동산, 주식 시장으로 몰리며 가격 급상승하는 자산 버블 현상 발생
• 플라자 합의의 2차적 영향: 과도한 금융 완화로 인한 버블의 형성과 붕괴   
  • 정부에서는 자산 가격의 폭등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다시금 전격적 금리 인상 진행
  • 그러나, 금리 인상이 다소 급격하게 이루어지며, ('88년~'90년 사이에 2.5%에서 6%로 3.5%p 수준 인상) 로 인해 주가/부동산 가격 폭락하는 버블 붕괴 사태 발생

 

1990년대: 거대 버블, 결국 붕괴하다.

• 버블 붕괴가 남긴 상흔: ~1,500조엔 상당의 자산 공중분해
  • 버블 붕괴 이후 부실 채무 누적되고, 기업과 은행의 부채 및 대출 조정 지속되며 장기 불황 진입
  • 특히 1997년에 아시아 금융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, Top 3 증권사였던 야마이치 증권 파산, 일본 최대의 지방은행이었던 홋카이도타쿠쇼쿠 은행 파산
  • 또한, 1999년 후지쯔가 D램 사업 철수하는 등 제조업 경쟁력이 본격적으로 약화
  • 저성장 국면 돌입 시기가 베이비붐 에코 세대의 취업 시기와 맞물리며 취업난 발생, 실업률 및 출산율의 또한 증가하게 됨
• 그 와중에 경쟁자들은: 미국업체들의 혁신과 한국 업체들의 추격
  • 동일한 시기에 미국에서는 Microsoft, 구글, 아마존 등 소프트웨어/서비스 기반의 혁신 업체들이 태동
  • 한편으로, 제조업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품질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며, 기존 일본이 앞서나가던 산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게 됨 (삼성전자, LG, 포스코 등)
• 일본 기업의 대응: 근원적 혁신보다는 단기적 부채 상환에 급급
  • 그러나, 이러한 외부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 업체들은 과잉 인력/설비 정리 중심의 근시안적 대응 진행
  • 결국 '91년부터 '05년에 걸쳐 빚을 줄여나가고 자금 잉여 상태로 전환
    • 현재는 일본기업 34만개 중 24.4%에 해당하는 8.4만개 정도가 무차입 경영 중
    • 즉, 은행에 빚을 내지 않고 부채보다 많은 현금성 자산을 보유한 기업이 1/4 수준 → 90년대 이후 부채를 줄이고 무리한 경영을 하지 않는 짠돌이 경영을 하게 됨

 

2000년대: 일본의 근원적 경쟁력인 '장인 정신'에 집중하다, 결과는 "글쎼"

• 2005년 '모노즈쿠리 국가전략 비전 채택'
  • 모노즈쿠리란 직역하면 '물건 만들기', 의역하면 '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장인정신'을 의미함
  • 모노즈쿠리 정신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 지

 

2010년대: 대규모 금융 완화 통해 저성장 탈피하고자 했던  '아베노믹스'

• 아베노믹스 실시: 기업 실적 강화 위한 엔저/금융 완화 정책 실시
  • 기존의 목표는 기업  경쟁력 강화로 인한 설비투자/임금 인상, 소득/분배 증가로 인한 소비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었음
  •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의 핵심이 "엔화 약세"를 유도하는 것이었음. 이에 따라, 아베 취임 당시 달러당 85.35엔이던 엔화값이 '15년 6월 125.21엔까지 떨어짐
  • '14년 34.62% 였던 법인세율을 18년 29.74%로 낮추어 기업의 부담도 덜어줌
• 의도와 결과의 괴리: 쓰라는 돈은 안 쓰고 돈은 곳간에 쌓이기만 하더라
  • 그러나 기업들은 늘어난 순익을 설비투자나 임금 인상에 쓰는 대신 유보금으로 돌림 ('12년 304조엔이던 기업 유보금은 '18년 463조엔으로 1.5배 늘어남)
  • 이에 반해, 설비투자 증가율은 3%대로, '00년대의 4.2%를 밑도는 수준,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 증대.
  • 그 결과, 의도했던 임금 인상, 소득/소비의 증가는 일어나지 않음

 

참고 서적: 주저앉는 일본, 부활하는 일본, 일본이 흔들린다.